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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동산인도][집7민,335]

4292민상611 판결 [동산인도][집7민,335] 【판시사항】 피고의 변론의 취지가 자유과 그 취소로 보아야 할 경우 【판결요지】 원고가 인도를 구하는 특정물인 선반기계를 피고도 1심이래 점유사용중인 전제하에서 그것이 원고의 소유가 아닌 사실을

판시사항

피고의 변론의 취지가 자유과 그 취소로 보아야 할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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